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없어 무기징역으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에게만 쪽지를 보내는 행위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자가 사망한다고 통신비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채무로 상속인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했다면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며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어?", "형제자매 없는 듯"라는 발언으로 통매음으로 진정서를 접수하려고 한다면, 사법경찰관이 반려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그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으며, 개인호수에 붙이면 지나가는 사람이 이를 보고 확인할 수 있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합의금의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나,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면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에서 조정위원은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의 합의조건을 듣고 조정을 해줍니다. 보통 1시간 내외로 걸립니다. 원하는 금액을 말하면 조정위원들이 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을 규정한 성폭력처벌법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통매음 초범이면 대개는 2백만원에서 3백만원 정도의 벌금형 정도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를 법률상 전대차라고 하는바,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차를 하는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024년 제1차 경찰공무원 공채시험 원서접수 결과를 보면, 전체 합계 경쟁률은 2천269명 선발에 2만8천517명이 몰려 12.5대 1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