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나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더라도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면 가해자가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니"라고 단어를 사용한 것만으로 해당 패드립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차인에게 벽걸이 설치를 허가했을 때 원상회복에 대하여 별도 의견을 나누지 않았다면 법률분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부터 만드셔야 합니다. 해당 채무에 대하여 자신이 변제책임을 지겠다고 인정하는 메시지나 통화녹음 등을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배상책임은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로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어느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통해 상대방을 법적인 절차로 끌어들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간을 당한 것 같은 것이 아니라 강간피해를 입은 것이니다. 지금 당장 112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 3개월 내에 해지를 원한다는 전제라면 중도해지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지 않는 한 어떤 경우라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 지급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애초에 중도해지 자체가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사건진행내역을 보면 도달일시를 확인할 수 있어 이를 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단순히 표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