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소액사건인 경우에 한하여 소송대리허가를 받아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위임권한을 별도 받아야 합니다.질문자님이 대가 없이 받는다면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래 형사피해자는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 증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지급명령신청은 둘다 민사소송으로 둘을 동시에 진행하면 중복소제기이기 때문에 하나만 하셔야 하고, 사기죄 고소는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팀장이 단순히 편지를 전달하기만 한다면, 협박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범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스스로 분양계약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약정을 한 이상 단순변심으로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가 직접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고 말을 한다면 불송치결정 가능성이 높고 거짓말탐지기 수사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와의 계약분쟁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내용을 보면 공인중개사도 광고를 하여 중개업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세입자를 데리고 왔다고 하여 중개비용이 아닌 계약서 작성비용만 지급해도 된다고 해석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소송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경우에 청구금액을 임의입금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이를 확인하여 전액 변제가 되었다면 소를 취하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다 받았다고 진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측의 주장에 대하여 계약체결 사실조차 없어 해지를 논할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