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간의 폭행의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보호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고 실형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배우자에게 말을 해야 변화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과정에서 증인신청이나 감정이나 사실조회신청등을 하는 경우, 증인소환, 감정이나 사실조회회신 등으로 인하여 재판이 지연될 수 있어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기 전의 사람이 머무는 곳이고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머무는 곳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이라면 시청죄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다는 전제라면,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해당 영상이 아청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는 특별손해로 이에 대하여 비양육자가 예상할 수 있었다면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탈세를 통해 자신들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수익을 늘리기 위함입니다.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할 정도로 세금액수가 많은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어 최후통첩하시고, 내용증명에도 지급을 하지 안흔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봤다는 야짤, 야동이 불법촬영물(몰카)이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몰(등장인물이 미성년자)라는 사정이 있다면 처벌에 이를 수 있으며, 수개정도를 봤고 초범이라면 4호이라 처분이 예상됩니다. 자수여부는 위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으로 얻는 임차권등기 효력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 신청만으로는 이러한 효력을 가지지 않고 등기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