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번 대전에서 도촬범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번에 대전에서 도촬범이 잡혔는데요. 이러한 도촬범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왜 모르는 여자를 도촬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되며,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는 그의 내삼의 의사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촬행위는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행위로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1년 내외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