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을 당했다는 가정하에 가해자에게 처벌은 어떤게 이루어지나요?
도촬을 당했다는 가정하에 가해자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나요??
설마 초범이라고 집행유예로 끝나거나 하는경우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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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정해진 범위에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도촬이라면 초상권침해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을 도촬한 것이라면 위 규정에 딸 처벌됩니다.
도촬횟수, 경위, 도촬내용 등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초범이라면 실형가능성은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