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사법경찰관의 업무량을 고려했을 때 고소나 신고 등이 들어왔거나 여론악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에서 선제적으로 이를 수사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거짓진술을 한 부분은 추후 유죄판결이 나는 경우에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거짓말탐지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대표가 선물로 줄때 조건부터 지급한 것이 아닌이상 이는 법률상 증여이기 때문에 받은 사람의 소유로 인정됩니다.

음주운전의 기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바, 이 기준에 부합하면 음주운전입니다.거주하는 집안에서만 있다면 지니고 "다니는"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합법적으로 처방받았다고 하여도 처방된 용법, 용량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답변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판사가 답변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정불안하다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 있다면 변론기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변론기일에 가서 판사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차용증도 증거가 될 수 있는바,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숙박료 지급의사 없이 숙박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정거래에 있어서 1대주인지 여부는 거래의 중요한 결정사항에 해당하는바, 이를 속이고 판매한 부분은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창1녀 주제에 엄마랑 나가서 몸팔라"라는 발언 내용은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타인의 범죄사실을 말하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