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약정이 기재되어 있다면 임대차계약위반으로 임대차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수사단계에서의 조사 내용은 녹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문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증거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해주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촬을 할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사정(특정일자에 성관계를 할 수 있는특정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점 등) 및 카메라촬영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음란물 관련하여 시청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시청한 야한 사진이나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나 아청성착취물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위 규정에 해당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신호수인데 cctv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어떤 근거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일부 있다고 하는 것인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혼인 전 배우자의 직업은 혼인여부를 결정하고, 혼인과정에서의 신뢰형성의 중요사항인 경우가 많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는 질문자님이 본 야동이나 야짤이 불법촬영물이나 아청성착취물인 경우에 한합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할때 특정이 가능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시청기록이 남아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메시지를 편집, 가공하는 방식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