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침을 뱉는 행위 역시도 이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상 과실에 의한 것으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와 몇백년형을 선고하는 외국의 경합범 처벌규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률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폭행에 해당하는바, 과실폭행죄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 할 수 있는바, 늦게 송달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7일입니다.

욕설을 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를 본 제3자가 있어야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집앞 복도에 서성이는 행위에 대하여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동종범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전력도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액수가 상대적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112)에 신고하여 접수를 하거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국가의 사법체계에 비추어 검거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범죄조직들이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법공조를 통해 해당 국가의 사법경찰관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시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벌금액수가 상향된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죄명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악의 경우, 증인진술과 정황증거로도 유죄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고, 검사의 구형이 1년6월이라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