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한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동물보호법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동물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목격자 진술을 할 사람이 1명 확보되어 있다면, 그의 진술을 통해 증명이 되기 때문에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재판에 질문자님이 피해자로 기재가 되지 않았다면, 배상명령신청을 해도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당시에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매도인과 이에 대하여 추가협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할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임대차계약종료 및 임대차목적물 반환을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계약서와 문자메시지로 입증이 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서의 명의자가 질문자님이라면 위와 같이 진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목적물을 이용하고 있는 이상 관리비지급의무는 여전히 인정된다고 할 것으로, 미납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로 사건관련 연락을 해야 하며, 사기꾼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가짜 이미지나 영상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이용하여 허위성영상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바퀴벌레가 심하게 나온 것이라면 이를 제거해줄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으나, 그정도가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보수비용을 청구해도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