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보여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협박죄 및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추가 고소를 진행하고 잠정조치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부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혼을 했다고 하여 부모자식간의 관계에 관한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이혼을 한 뒤에 재결합하여 다시 혼인신고를 하면 이혼을 했다가 다시 혼인을 한 것으로 기록에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위 신고사실자체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바, 단순히 만나기로 하고 안 나간 것만으로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부실수사를 해서 패소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은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계좌와 초성을 올린 행위"만으로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절차에서 있어서는 피해자가 절대적으로 갑의 입장에 있는바, 합의금 조율을 해보시되 피해자가 25만원을 고수한다면 합의를 위해서는 이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