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는 집에서 살지 못하는 경우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인바, 단순히 위 범죄를 저질렀다고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식의 경우에도 부부공동재산으로 매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휴업손해란 사고로 인해 치료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을 얻지 못한 손해를 말합니다. 휴업손해는 "1일수입감소액 x 휴업일수 x 85%"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 판매자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물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1번 사항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소송절차에서 급발진 여부가 다투어진 경우에 있어 급발진이 인정되어 확정이 된 판례는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송달주소지를 자취방으로 해놨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검찰통지서도 자취방으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편이 어디로 오는지는 담당검사실에 문의해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의 요구는 합의금 명목으롱 요구하는 것인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다투는 것으로 보여 이를 받아줄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원해요! 입고나오시면 그냥 3만원 더 드릴게요”라는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채팅 내용만을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으로 볼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