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의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도 고소취하후 재고소는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그 성립에 있어서 지속반복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발성 욕설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분쟁시 해결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허용여부, 원상회복범위 및 비용(특히 도배비용 등), 근저당권설정 금지 등 임대차계약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나 친분관계가 깊다면 10만원, 형싱적인 인간관계 유지를 위한 것이라면 5만원 정도가 적당한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가접수를 하였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모르겟으나,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진행경과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채무자가 인감증명서를 제공하는 행위가 이러한 승인이 되려면 당시 이를 요구할때 채무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에 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판매를 한 이상 물건을 임의처분 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고 법원에 공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보면, 구매자 역시 배송지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고, 택배를 찾으러 간 시기가 늦은 점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구두상 약정이 이루어졌고, 그에 기반하여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위 계약서상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간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반환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