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달되는 과정에서의 증언을 토대로 해당 발언을 했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학부모가 이러한 요청을 받아줘야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요구는 할 수 없으나 이를 강제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등장인물이 명백히 아동이라고 판단 할 수 없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는 전제라면 아청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 위와 같은 댓글을 보고 피해자가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모욕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호 음란한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 표시없이 대화를 한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이례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말한 상황으로 보아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금융거래 제공사실 통보서가 왔다고 하여 곧바로 수사대상이 되는지조차 단정짓기 어려워 연락이 언제쯤 올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출석연기는 담당수사관과 소통해보셔야 하겠습니다.사건관련 통지는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연락두절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학교에 연락이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21조에는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식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해당 규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우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양가에서 기싸움(내 자식이 낫다)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장롱면허 운전자의 운전에 대한 제한을 규정한 규정이 없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출규제가 강해지고 있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가 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이 어려워 연장을 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