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수를 한 근거인 "사기인것 같아서"가 설득력이 없다면 오히려 질문자님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한 것이 아닌 이상 임차인이 집을 보여줄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날짜에 맞추어 보여줘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야 대추냐?”, “ ** 맛있겠다”라는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거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사입장에서는 추후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때 환자인 질문자님 스스로 의사의 과실에 대하여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방어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이기는 하나 적용죄명이 일반절도보다 가중처벌되는 특수절도인점에 비추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기소유예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필요비를 선지급하고 임대인에게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이를 임의로 임대료에서 공제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삼권분립에 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헌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을 들은 사람이 욕설을 한 여성의 지인이라면 그가 전파를 할 가능성이 읹어되기 어려워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병신 걸레"라는 발언도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