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동의가 없었더라도 대화당사자 간 녹음이라면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이 명예훼손발언을 했다는 사실, 이를 제3자가 들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원상회복비용 상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중시, 국가가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 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닉네임 중에 "혜지"라는 이름이 있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보이나,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인정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거를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수사관에게 질의를 하셔야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형법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소지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분쟁에 있어서 "무조건", "반드시"라는 것은 없습니다. CPR를 한 경위에 따라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여지가 인정된다면 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신고는 기재된 사실관계 및 증거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잔금을 모두 변제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할 실익이 없습니다.1번 질문의 연장이라면 승소가능성이 사실상 없습니다.파산이나 회생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인용이 된다면 그에 따른 부분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