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4명이 위협을 가하는 도중이었다면 공모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4명 모두에 대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고소접수단계에서 고소인의 진술의 일관성이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접수를 해주고 조사를 하면서 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ㅣ.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잘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부에 대하여만 수정을 하더라도 당사자 날인이 모두 이루어졌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재판이 끝났다면 공탁금을 수령하는지 여부에 따라 확정된 판결의 내용이 변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면 상대방이 이를 송달받고 2주내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 이의를 하면 3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에 승소확정판결문을 가지고 가압류를 압류로 전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합의없이 임의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배상을 했다는 정도의 효력만 가지는 것으로, 합의와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합의는 피해자가 용서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주는 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아 생계에 보태었다면 이를 통한 재산분할기여도가 상당부분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처음 1년간은 할부금은 지급하되 수익이 나지 않았다며 수익금은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점이 사실이라면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따른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겠는바, 질문자님이 해당 익명사이트에서 신상을 공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