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위반이 적용될 수 있는바, 판매한 사진이 하나이고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위 규정이 적용되는바,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위 내용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고소가 가능하나, 수사과정에서 위 내용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보*에 털도안난년아"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언니가 구속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이 대신 변제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권해지는바, 전세계약갱신권 청구했지만 거절당해 이사간다는 내용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나,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이 모두 없다면 후견인이나 특별대리인 선임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사망의 결과를 전제로 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업무상 과실치상죄 성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쌍방 주장이 다른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③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0. 4. 15.>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8.>1.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2. 강도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3.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성범죄,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