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수질문제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바, 하자를 이유로 계약헤재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명이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하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걱정된다면 확인서를 추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드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바, 카드사에서 이러한 절차에 동의를 해줄 의무가 없고 실무상 해주지도 않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싶지 않다면 친구에게 해당 결제금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는 친구이지 친구엄마가 아닙니다. 따라서 친구엄마가 친구의 행위를 알고 가담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친구엄마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고, 친구가 대여당시 변제능력이 없었다면 친구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재판장이 어떤 부분으로 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는지는 기록과 판결문을 살펴봐야 유추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한 배우자와 다시 혼인할 수 있고, 다시 혼인하더라도 이전에 이혼했던 기록은 그대로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와 상해죄가 별개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해죄 및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너는 사람 자체가 별로다'라는 발언은 추상적 판단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모욕죄로 고소하는바, ① 모욕발언을 했다는 사실, ② 피해자가 누구인지 해당 발언을 보고 들은 자가 알 수 있다는 사실(특정성), ③ 제3자가 들어서 전파가능성이 있다는 사실(공연성)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