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글의 작성경위 및 내용을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정해진 규칙을 위반하여 격투를 하다가 사망했다면 과실치사죄 또는 살인죄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을 하지 않고 법정상속지분을 전제로 한다면, 배우자는 7분의3, 자녀는 각 7분의2 지분이기 때문에 이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질문속에 해당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어 이혼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약 K가 양은접시에 안맞은 증거를 확보할 시, K의 고소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시발"이라는 욕설이 특정인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허위사실을 고소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역고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장물취득죄는 장물이 객체가 되는바, 잘못보낸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장물취득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전자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에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지원절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변호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에서 변호인 명의로 대신 신청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