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완전하게 맞는 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청산을 해주게 되는바, 집주인의 재산이 있다면 이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대화내용을 봤을 때 쌍방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에서 사형제도를 규정한 이상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사전 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동산에 대한 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3법은 2년 계약 이후 1차례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 30일 안에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를 내용으로 합니다. 즉, 임대인이 한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4년간 사실상 같은 내용의 계약이 강제되기 때문에 한번 계약할때 보증금을 높이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이상 이는 상속재산인바,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채무는 상속채무로 상속인들에게 승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상속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신청을 왜 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이 제출한 사실조회신청서에 신청취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자 및 담보물권 내역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수수료 없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제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아직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은 아니나 이미 6년이 지난 시점까지 사건화가 되지 않았다면 사건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