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절차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지 않고, 추후 채무내역이 나온다면 특별한정승인절차 진행을 검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국선변호인의 비용은 법원에서 국비로 지급을 하며, 국선변호인 선정에 따른 변호활동을 하면 지급됩니다.국선변호활동은 재판출석, 의견서작성 및 제출, 접견 등 세부내역으로 나뉘어져서 지급되며, 선임결정은 해당 심급에 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절도를 하였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사진을 보낸 것이라면 이른바 헌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청물을 소지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해당 명예훼손 글을 본 제3자가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상을 알고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재산분할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재산의 형성경위, 소득내역, 재산의 관리에 대한 내역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려는 기관 민원실에 방문하여 대면으로도 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려면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바, 닉네임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과가 10범이 넘는다고 하여 영구적인 사회격리를 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전과 10범이 될 동안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에 나와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할때까지 없었던 곰팡이라면 이후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