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남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족에게 피소당한 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Question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백모씨의 아버지가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남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족에게 피소당했는데요. 피해자랑 아버지는 엄연히 독립체인데, 어찌 피소가 가능한가요? 그럼 제가 댓글을 남겨도 피소당할수 있나요?

Answer 1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족측에서 고소를 한 죄목은 위와 같습니다. 아버지의 행위를 들어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