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되나요?
트위터 본인 피드에 마섹언이 언제냐고? 바로 오늘! 이라는 글을 보고 디엠(1대1대화) 쪽지로 부럽다, 마섹언이 오늘이라니 라고 보냈네요 이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마섹언"이 무슨 의미인지 불분명한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