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중도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거나 계약서상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유없이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카드 사용 범위는 물품구매대금 결제, 생활편의 및 복리후생비 결제, 여행 및 출장관련 장비, 접대비 및 회의비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범위내에 들어야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타인을 지속하여 쳐다보는 행위를 했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는 양육비 증액사유에 해당하나, 판사가 증액심판을 하면서 비양육자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소득과 무관하게 무조건 증액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사건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회복이 되어도 구공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 유무는 질문자님의 사건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거나 정보공개청구해도 알아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나, 검사실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공판이 되었을때 피해자는 출석이 의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선고기일에는 참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참석을 안해도 무방하며, 재판부에서 판결문을 송달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면 위 내용으로 어떤 죄에 해당한다는 것인지를 진정서, 고소장 등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을 봤을 때에는 형사보다는 민사문제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단순히 질문자님의 실명을 공개했다고 통매음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욕설행위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고객센터 상담 채팅창이라면 공연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ㅅ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