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성립가능성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타라는 어플을 통해서 제가 아는 지인이라고 생각이 들어 1대1 채팅을 통해 ㅎㅇ 과를 말하고 ㅎㅇc컵 이라고만 보냈습니다. 통매음 성립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아는 지인이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가능성이 낮으나,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