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한다면, 질문자님은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카드개인사용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혐의가 성립되기에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자내용에 계좌번호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줄 필요는 없으나, 임대인과 사전에 보증금반환 방법을 논의하지 않았다면 보내시기 바랍니다. 포털사이트에 "임대차계약해지문자"로 검색하면 다양한 양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차피 기각될것인데"라는 것은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판단이고, 수사관이 고소장을 접수하여 출석을 요청함에도 이를 무시하면 체포당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저금액기준으로 안내를 한다면, 형사와 민사 각 330만원으로 하여 660만원 정도가 될 것이며, 법률자문은 어디기간 동안 어디까지 해주느냐에 따라 비용이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연성 요건은 전파가능성을 요건으로 하는바, 피해자에게만 보여지는 것으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405호를 보고 계약체결을 결정했는데, 학교측 과실로 305호로 입주하게 되었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을 받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녹음을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는 바, 대화당사자간 녹음이라면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이라면 동의가 없어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장물죄는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또는 동 행위들을 알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장물죄에서 말하는 장물이란 재산범죄에 의해 불법하게 영득된 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를 비롯해,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증 교사,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등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바, 유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범죄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