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단순히 코골이가 심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해당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없어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기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질문자님이 해당 노트북을 점유할 권원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멱살만 잡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장은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겠으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환불불가 대금이 커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기가 안되었다면 보증금반환채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가압류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부동산가압류를 한다면 부동산의 처분이 제한되는 것이지, 통장이나 카드사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 기재된 내용 외 다른 정상자료가 없는 한 감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은 판사가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사가 정하는 것으로, 적극은 인정된다는 것을, 소극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제대로 신분확인을 했음에도 위조신분증 사용 등으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