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아파트 주차요금에 관하여 차량을 보관·감시해 주는 대가로 주차요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요금을 지급받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주차장법상 주차차량의 보관에 관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어 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A씨의 사진이 아청물이거나 불법촬영물이라면 질문자님은 소지, 시청죄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극소액의 경우에는 훈방조치가 되거나 기소유예로 처벌없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신뢰를 할 수 없다면 직접 가서 날인을 하고 인감을 그대로 가져와야 합니다. 대리로 할때에 위임장이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인감증명서가 필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성착취물의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여부는 성립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스스로 촬영을 해서 올렸다는 주장만으로는 정당한 항변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 n번방 사례를 보면, 법원은 문제가 된 영상, 사진 등의 갯수 및 피해자의 수에 따라 처벌수위를 달리 적용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이즈가 거래의 중요사항으로 보이는바, 이를 잘못 알려준 부분은 기망행위로 환불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본래 임대인이 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뉴진스가 체결한 계약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바, 계약서상 해지사유가 없다면 승소가능성이 낮고 해지가 안되는 이상 위약벌규정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자체로 명예훼손에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공익적인 목적 인정으로 처벌에 리를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