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즉 자수를 하면 감형을 받는 것이지 봐줄 가능성은 낮아 추가조사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사건에서 두 사법경찰관은 성실의무위반으로 해임징계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및 강제집행비용 역시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으면 받기 어려우나, 임대차목적물이 있는 이상 이를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받았다는 사진들이 아청물이거나 불법촬영물이라면 소지, 시청으로 인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이 송달되지 않으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은 내용증명을 선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 취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곧바로 종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명의도용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 사문서위조에 따른 계약체결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가 경제전문가는 아니나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재기에 성공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자는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계산을 해야 하며, 판결문이 있는 이상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