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로 고소하기 전에 가해자에게 처벌하지 않을거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는 표시가 처벌불원의사에 표시하는지, 고소하고자 하는 죄목이 반의사불벌죄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피해자가 민사로 로 고소하기 전에 가해자에게 처벌하지 않을거라고 하면 만약에 그런 대화내용이 파일로 있다면 고소를 해도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에게 처벌하지 않을거"라고 말한 것이 처벌불원의사에 해당하고 고소하려는 죄목이 반의사불벌죄여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성희롱으로 신고 당할거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 교제를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이 다라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0 (1)
응원하기
이혼소송중 아이와 다른남자를만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친권양육권자 지정을 주장하고 있다면 증거를 잡아 변호사사무실에 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딥페이크 단순 시청•소지자도 추적해서 잡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단순 소지, 시청행위는 처벌규정이 없어 수사를 진행하여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여금사기 조정위원회관련 궁금사항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조정금액 외 다른 채권은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하기 때문에 나미지 금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천만원도 받으려면 이에 대한 포기의사를 밝히면 안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구가 딥페이크 영상을 다운받았던 적이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5.0 (1)
응원하기
의료사태의 당근책으로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근책이라고 하려면 의사단체에서 이를 가지고 협상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하는바, 현재 보도되는 의사단체의 입장으로 봐서는 별다른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혹시 요즘 딥페이크 영상물 이슈가 많던데 혹시 제작 유포 허위영상 제작 유포 처벌 말고 딥페이크 영상물 시청은 처별받을수있나요 있다면 법계정 이후부터 저용되나요 아니면 법 생기기 전것부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이 생겨야 처벌이 이루어지며, 소급효 금지원칙에 따라 소급효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행유예를 많이 선고하는 이유가 교도소에 자리가 부족해서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이유만으로 집행유예가 많이 선고된다고 볼 수 없으나, 수개의 사유 중 하나의 사유라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