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태의 당근책으로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Question

의료사태에 대한 당근책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고 이를 어기는 병원에 대해서는 이유불문하고 패널티를 주는 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근책이라고 하려면 의사단체에서 이를 가지고 협상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하는바, 현재 보도되는 의사단체의 입장으로 봐서는 별다른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금번 사태의 쟁점은 의사 증원에 따른 경쟁의 증가와 수입감소 등입니다.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은 이번 사태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 즉 당근책이 되기는 어려우 부분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