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채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벌 이후에도 채무는 여전히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당한 것인 무혐의처분이 났다고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로 무고죄 성립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했어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통계법에 불응가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통계법 제41조)이 있지만 통계청은 현재까지 불응가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아닌 해외 학술지 사이트의 설문조사는 과태료 부과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연락을 두절해버린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민사소송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얻어먹은 것은 법률상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관계가 틀어졌다고 하여 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증거가 없더라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원고가 패소판결이 납니다.

답변1. 실명언급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답변2. 질문자님이 사과를 한 사실이 특정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답변3. 특정성 요건 결여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채권은 법적으로 일반 민사채권으로 분류되어, 그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를 확보한 상태라면 수사자료이기 때문에 공개를 인용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