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그대로 9월 시행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2단계의 시행이 연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파산신청을 통해 면책은 채무를 탕감시켜주는 것이지 국가에서 대신 변제를 해주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랜덤채팅으로 처음보는 사람에게 "꼴리는 사진을 달라"는 취지로 말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으로 중고거래를 한 것인지, 아니면 판매자를 통해 거래를 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글을 업무관계자만 본다면, 이들의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습니다.기재된 내용 정도의 불만사항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동네방네 질문자님이 성희롱을 했다고 떠들고 다녔다면 공연성 요건 충족으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은 해당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명의를 대여해준 것인바, 명의를 차용한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계약내용이 없다면 양당사자의 계약내용을 추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피티환불금은 받은 돈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인바, 이를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