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도 형사법상 고소능력이 있기 때문에 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할 계획이라면 상속재산에 임의로 손을 대는 경우, 단순승인 간주가 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매매대금을 입금했다고 하여 거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공탁물이 금전일 경우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청구 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 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공탁금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므로 국고에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금 헌터는 고소진행의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소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 직장 근로자가 실종신고를 할 수야 있겠지만, 관계를 비추어 경찰에서 이를 접수해줄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위 기재된 내용이 위 요건에 부합한다면 아청성착취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복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되어 고소를 해도 수사를 진행해주기는 하나, 고소인 조사과정에서 고소가 늦은 이유에 대하여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쌍방고소야 갈 수 있겠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고소취하로 합의를 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