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처음부터 판매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 고소를 할 수 있겠으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상대방의 합의의사가 없는 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만을 하지만, 검사는 수사뿐만 아니라 기소에 따른 형사재판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을 이중으로 하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3의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배송 지연 이후에 환불이나 발송의사를 전달했다는 것은 범죄성부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배송지연사유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주장 취지는 판매자의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취소를 주장하겠다는 것인바, 상대방의 태도상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여 곧바로 계약해지는 어렵고, 임대인에게 보수요청을 하여 이를 해태하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연락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질문자님의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금액을 돌려주고 싶다는 취지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한 내용으로 혐의가 인정될만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증거가 없어도 수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증거가 없다면 수사를 통해 불송치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