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공판처분이 되었다면 현재 사건이 법원단계에 있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공판기일이 지정되면 1회 공판기일 진행 후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표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긴 뒤 창업주는 회사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되,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들은 법률상 법인이기 때문에 청산절차를 거치면서 채권자들에 대한 청산으로 채권회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불법토토를 하여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몰수 또는 추징을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 구속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면 그 범위 내에에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신한은행에서 받지 못한 돈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누구의 말이 맞는지 다툼이 발생하는바, 질문자님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등으로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수집해야 하겠습니다.2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는 대화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b의 통화내용을 녹취하는 행위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위 임대인의 주장내용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회수기회 방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위 요건에 충족함을 주장하셔야 하며, 임대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발언은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