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어떤식으로 판결이되나요?

Question

만약에 밤에 중형관광버스를 타고 고속도로에서 술에취해서 잠자고있는 행인이 안보여서

잠자고있는 행인을 그대로 밟고 가서 행인이죽으면

운전자만 처벌받나요?

관광버스에 같이 탄 승객들도 처벌받나요?

그리고 관광버스에 같이 탄 승객들도 조사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승객들이 해당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운전자의 업무상과실치사죄 처벌여부만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