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몰래 촬영한 시의원이 집행유예 라는데 왜 이리 처벌이 가벼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여성 17명을 몰래 촬영한 부산 시의원이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처벌이 가벼운가요? 더 강한 처벌을 해야 하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재판에서 형량이 왜 저렇게 나왔는지는 해당 재판의 판결문을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처벌수위가 무조건 높다, 낮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