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돈을 돌려받으려면 가해자가 검거되고, 그의 경제력이 있다는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과 같이 전문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자는 자산은닉의 위험이 높아 회수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 1항 14호는 수사·재판의 위법한 처리를 청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바, 처벌대상입니다. 현재 야당에서 보이는 태도로 보아 이에 대하여 흐지부지 넘어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 및 실명,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어 이를 토대로 신고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형사는 처벌유무를 다투는 절차이고, 민사는 계약내용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형법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위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일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의로 cctv 열람 요청을 해도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 증거없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역시 합의를 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행위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