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군인연금법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일 것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봤다는 영상이 아청성착취물이라면 처벌받을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은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정황들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검사가 없습니다. 재판시에 자료를 제출하면 판사가 이를 거부하고 민원실에 제출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 사전에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흔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러한 경우가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검사의 의견은 기재된 것처럼 사법경찰관과 같다는 것입니다.

기재내용상 형사고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고소대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피의자가 처벌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은 당사자간 조율해서 정하는 것인바, 부동산 중개사가 마음대로 하는지는 중개사마다 업무스타일의 차이가 있어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위와 같은 사유도 이혼사유와 위자료 인정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한 죄명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담당수사관을 원하는 수사관으로 배정해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없습니다. 수사를 대충한다는 사유만으로는 교체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임의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약정금지급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소급효금지원칙은 형사법의 대원칙으로 이를 수정하는 것은 형사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