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요구가 나왔는데도 불기소 이유서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와 내용이 아예 같은데

Question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넘어가겠습니다.

무고 사건을 고소했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보완수사요구가 나왔는데, 경찰 쪽에서 상당한 사실과 증거를 빼먹고

저나 피의자를 재차 조사하지도 않은채 기존 불송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검사실에 넘어갔습니다.

아마 보완수사요구로 충족된 부분이 아예 없을걸로 보이는데도 그대로 불기소 처분이 나왔고

불기소 이유서를 확인해 보니, 경찰의 불송치 결정 내용을 토씨 하나 틀리니 않고 그대로 인용했던데

이런 경우가 원래 흔한건가요?

검사의 의견이 궁금한데 검사실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전혀 알려주지도 않는데,

검사의 의견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지?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흔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러한 경우가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검사의 의견은 기재된 것처럼 사법경찰관과 같다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경우(즉 기존과 동일한 결론을 하는 경우) 불송치결정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검사 의견은 별도로 알기 어렵고 항고등을 통해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