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PA간호사는 의료현장에서 의사를 지원하는 인력으로, 그동안 암묵적으로 수술, 처치, 처방, 환자 동의서 작성 등 전공의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던 간호사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배상명령결정문을 내려주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임의로 변제를 거부한다면,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성향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은 임차인이 까먹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을 보면, 해당 변호사가 의뢰인인 질문자님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업무해태에 해당할 뿐 사기를 쳤다고 표현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상대방이 sns에 질문자님을 저격하며 마녀사항을 한다는 내용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자청구가 있는 경우의 기본 청구취지 기재예시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도 혼자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사건진행경과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에게 통지가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기네들끼리 저를 겨냥한 듯한 말로 큰 소리로 떠들고 있는데"라는 기재로 봐서 질문자님은 해당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바, 이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식처분은 쉽게 설명해 검사가 법원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형사조정은 무조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사건 내용에 따라 진행여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민사소송에서는 인과관계 있는 피해금액만 인용되는바, 절도피해라면 절도피해를 입은 물건의 가액정도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