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위반을 말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합성사진으로 음란물을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식은 다운받은 것을 기초로 하되, 합의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과실로 인한 성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기소처분이 난 부분에 관하여만 항고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원 처분청에서 20일이내에 고등검찰청으로 송부를 하고 고등검찰청에서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항고를 처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를 통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그들과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귀신같다"라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인증한 계좌가 대포통장 등의 사정이 없다면 이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해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에 대한 개정움직임이 있으나 과실범 처벌규정을 별도 두지 않는 한 과실로 시청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제도를 폐지한다고 범죄자체가 완전히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바, 단정지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손해를 특별손해라고 하는바, 이를 사전에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임대인이 이를 알았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