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인을 대상으로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면, 소액재판을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조정절차에서도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조정방식은 서로가 주장하는 조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조정위원을 통해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만료일에 따른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라는 문구가 없더라도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넣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수위는 음주운전 횟수뿐만 아니라 단속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위 기재만으로 예측이 어렵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임대차목적물과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대차목적물을 이전한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기산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청에서는 후방용 단속카메라의 단속거리에 관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낸 바 없어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요지는 동의를 하여 구매한 티켓을 변심으로 환불을 하고 싶다는 것인바, 이러한 취지의 청구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구매를 한 이상 환불을 한다거나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얼볏브니다. 부모님께 이러한 말을 하는 행위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렶브니다.

선 보증금의 액수에 대하여 허위사실로 속였다면 기망행위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실관계 및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