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쌍방의 주장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부에 관한 수사진행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부동산에 관한 어떤 계약서를 작성하겠다는 것인지 질문의 내용이 불명확합니다. 매매인지, 아니면 임대차인지 질문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된 내용상 계약금 이후에 중도금까지 지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금해제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워 25만원을 이에 따라 반환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사장님이 발로란트가 된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검사가 증명을 하지 못한다면 재판으로 가도 무죄판결이 나옵니다.

해당 누수에 대하여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부분이라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이기 때문에 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장에 반드시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장에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만한 단서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단순히 서로 섹드립을 주고받는다고 하여 통매음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질문자님에게 일대일로 대화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에 해당하고, 공연성,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게임에서 패드립을 했다고 무조건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