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일뿐 통매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쁜맘먹은거 아니지?"라는 발언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이라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이미 기재된 사실관계에서 "의도적으로"라고 하여 고의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하지 못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동의없이 하는 법률행위는 취소될 수 있어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임대인의 직계비속의 실거주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기사를 통해 찾은 판례만 제출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해당 판례가 질문자님의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인용할 수 있는지를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구매자가 직거래과정에서 상태를 같이 체크했다면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는 구매당시에는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담당자가 위임을 받은 제3자에게 사건내용을 설명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고소인이 진술한 내용을 열람복사하여 확인시키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변호사입니다. 호적제도가 이미 폐지되어 있고, 호적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호적을 임의로 파내는 절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일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