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인간의 이별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별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소추라서 그런가?"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로 처벌되려면, 대여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차용 이후 일부변제는 위와 같은 사정을 부인하는 요소에 해당하는바, 상대방이 이를 악용하여 일부만 지속적으로 변제하는 방식의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해도 경찰서에 가야 합니다. 형사고소에는 변호사 선임 등을 하지 않는 한 교통비 외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i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여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범죄자라고 말을 하고 다니는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는 판매당시에 없었던 하자라는 식으로 환불의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성인이라고 속였다면 성인이라고 인지하고 대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아청법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바, 자신이 설치한 바퀴벌레약은 제거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