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말을 해줄 의무가 없고, 수사는 밀행성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을 상태로 퇴거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의 게시판 사진에 모터와 페달 사진만 있었다면, 질문자님이 어떤 내역을 보고 훨까지 포함되었다고 생각하여 구매를 한 것인지요? 그러한 점에 대하여 판매자의 기망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환불청구가 인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혼자서 강제집행관련하여 아무것도 못합니다.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해당 배상명령결정문을 토대로 채무자의 재산내역에 따라 강제집행(압류및경매신청, 압류및추심명령신청 등)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공동생활 중 형성한 재산내역을 정리하고, 그 형성경위 및 유지내용을 확인하여 기여도를 산정 후 재산분할액수를 구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채무를 변제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경찰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임대차계약 전부터 이미 재산을 다른 가족들 명의로 돌려놓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반환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을 실제 존재하거나 빠른 시일내 개발이 예상되는 것 관한 규제를 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아직 개발초기단계인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상으로 한 법률은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두고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유출로 가장 보편화되게 일어나는 범죄는 스팸문자 및 보이스피싱활용 등 범죄악용 가능성입니다. 위 유출된 정보만으로는 당장 금전적인 피해발생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