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부모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들이 상속을 받고 싶지 않다면 상속포기를 통해 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특정중대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2.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3.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4.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제2항의 죄5.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다만,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의 경우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한다.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의2의 죄는 제외한다.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죄. 다만, 같은 조 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10.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제1항의 죄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성범죄의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을 하고 돈을 받으면 취하를 하면 되나, 이 경우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은 질문자님이 하셔야 하는 위험부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는 피고인 측의 증거에 대한 인부의사를 확인하고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음식이 맛이 없다는 내용은 자신의 의견을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다소 어렵습니다.

부부간이라도 하더라도 일방이 원치 않음에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항거불능상태를 만들어 성관계를 가지면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는 성관계 거절은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옵션으로 있는 가전제품이라면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정비용은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 판매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할 수 없으나, 일반 민사소송에서 사실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은 주소기재가 없더라도 특정할 내용만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제3조(불심검문)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