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참조).위 판시내용을 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변경에 대하여 상당기간에 이의제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프로필 사진이 너무 야해서 못보겠다"라는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식나오다가 손을데였는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인지 모르겠으나, 식당종업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소유 냉장고였고,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노후화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임대인의 보수의무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입법자는 미성년자의 술, 담배에 대하여 판매자를 제재하는 방향의 규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잔금을 치면 전 세입자가 전세권을 기반으로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과 전세권등기를 말소해주는 조건의 계약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전 세입자가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중간에 법무사를 끼고 동시에 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등기를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이혼조정기간이 아니라 협의이혼에 있어서 숙려기간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제기시 기본증명서(부부, 아이),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아이), 혼인관계증명서(부부), 주민등록등본(부부), 주민등록초본(부부)이 필요합니다. 그 외 이혼청구에서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추가되어야 하며, 판사는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주장의 진위를 판단하기 때문에 승소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완공 후 정산비용에 관하여 질문자님이 채권형태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바, 매매시 매수인과의 관계에서 이 채권에 대하여는 매매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특약사항으로 정리하여야 추후 청구권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