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단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햇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남성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라도 비양육자라면 양육비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양육을 한다면 어머니가 양육비를 부담합니다.

전처와 이혼을 한다는 기재가 다소 의문입니다. 법률상 배우자인 상황에서 내연관계를 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재산분할과 별개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상속권을 인정해준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피상속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판례는 최근 유류분에 대하여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형제자매에 대하여 유류분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와 본안소송절차는 서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진행되어도 무방합니다.

재판 담당판사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임의로 조회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재판부에 연락하여 국선변호사 사무실의 연락처를 확인하시고, 해당 사무실에 연락하여 국선변호사와 소통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종국결과란에는 2024.07.11 화해권고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이 된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이 있어야 하는바, 단순히 외부차량이 계속 주차를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받은 물품이 있다면 이 것으로 사기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중간에 렉이 걸린다면서 메세지로 답하게 했다고 하여 고소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