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제출한 소장 등 서류내용을 숙지하고 가셔야 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ㄴ디ㅏ.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변론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는 쯔앙사건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이 고발인의 지위에 있다면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인점, 고소장 역시 제출한 점에 비추어 고소인의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 18세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의제강간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호적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호적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전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호적제가 있더라도 호적을 파는 제도가 별도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이 이루어지는 사유라고 할 것입니다. 사기결혼인지 모르고 결혼을 했다면 위장결혼에 대한 고의없음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소음이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는 등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실제 결혼할 마음없이 위장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로 처벌되는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혼인신고가 된 것이 아니라면 그 역시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수사단계나 재판절차에서 질문자님의 의견을 의견서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셨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