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장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공실을 만들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권리금회수기회를 침해한 것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ㆍ확정일자 부여현황ㆍ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ㆍ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후 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부동산계약시에는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하여 "괜찮다"라는 말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대동 없이는 이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서로 댓글로 싸운 부분에 대하여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잇으나, 신상정보공개가 없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만의 캐릭터에 대한 제작의뢰를 받았다면 법률상 도급계약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는 별다른 계약내용이 없는 한 계약해제가 어렵고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형사고소사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소급적용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법률의 내용이 변경될 수는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질문자님의 가족을 찾아가 지랄을 하겠다는 표현은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게임 낸에서 벤을 당했거나 탈퇴를 했다고 하여 명예훼손처벌을 면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만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트렌스젠더인지 여부를 속이고 결혼을 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해놓지 않으면 전세기간 만료시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에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으로 직접 추심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