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압류를 걸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7,000원에 대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소송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차 변론때 서로 합의가 가능하다고 했다고 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면 굳이 준비서면을 제출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측에서 채무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2주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행최고를 하고, 기간 내 이행을 하지 못하면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무태만이나 손해배상은 민사문제로 고소가 아니라 소송이 제기될 사항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무장소 외에서 대기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 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가 없이 큰형 명의로 재산을 이전시키면,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 그대로 2024.3.27부터 2024.7.10 까지는 연5%의 이자를 지급하고, 2024. 7. 11.부터 변제를 다 할때까지는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30년전에 가출했다고 하여도 법률상 배우자라면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자녀가 3명이라면, 배우자 9분의3, 나머지 자녀 각 9분의2의 상속지분이 인정됩니다.

부동산이 임대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이상 임대인의 보수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중개사가 질문자님 부모님의 연락처 삭제 요청을 정보주체인 부모님으로부터 받고도 삭제하지 않고 연락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복비지급과 위 사항은 별개로 연관지을 수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직거래과정에서 구매자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기망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제1항의 사항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으며,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혐의가 없다고 끝나면 그걸로 형사절차를 만료되어 처리를 할 부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