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은 2개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쌍방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합의는 서로 연락하여 쌍방 사건에 대한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독서실 사물함을 이용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으로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하여 곧바로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 아니며, 채권자가 이행최고를 하였음에도 지급을 못하면 해제가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외규정 없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대호수를 기재하면 피해자가 특저되고, 공사비 미납이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채권추심계약서를 보셔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신용정보사의 추심과 인과관계가 없는 사유로 추심이 된 것이라면 성공보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당시에는 없었던 하자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환불을 해줄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택배를 발송했다는 점이 입증되기 어려워 구매자의 환불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신체적인 부상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상대방에게 덤벼들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