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무료)만 누르면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연결되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B가 내용을 캡쳐하였다면 전제된 사실관계가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언어적인 성희롱에 대하여는 별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처럼 말로만 한 것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국선변호인 선임희망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재판부에서 허부 판단을 하여 결정을 내려줄 것입니다.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서의 내용이 사회상규에 반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공증을 받더라도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본문은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른바 헌법재판에 있어서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일반인이 변호사 없이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성관련 영상을 소지하는 것으로 처벌이 되는 경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포르노 영상이 대상이 아닙니다.

화학적 거세는 성욕을 감퇴시키는 화학물질을 주입하는 것을 말하는바, 성범죄자의 재범율을 고려한다면 성욕을 증진시키는 약물을 통해 성범죄 재범을 할 가능성이 높아 효과가 높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